대선끝나자 청문회 선 페북·트위터…'뒤끝' 공화 "보수만 검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일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 에서 저커버그와 도시에게 보수 성향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검열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근거 없이 제기하는 '선거 조작' 주장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법사위 위원이 지난해 상정했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지난달 28일에도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
◇ 공화당은 검열 이중잣대 비판…"당신들이 최종 편집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11·3 미국 대선 기간에 가짜정보를 퍼트리는 콘텐츠를 규제해왔다.
트위터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내가 대선 이겼다!"는 트윗에도 '공식적인 정보와 다르다'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5일 이번 대선이 조작됐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훔쳤다는 주장을 유포한 친트럼프 성향 그룹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를 삭제하기도 했다. 도둑질을 멈춰라 그룹 가입자는 약 36만5천명이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난달 14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보수 성향 일간 뉴욕포스트(NYP)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이틀 뒤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면서 차단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책을 수정했다.
지난달 14일 뉴욕포스트는 헌터 바이든 소유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입수한 이메일에 그가 한때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회사 관계자를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친에게 소개해준 정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보수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과 선거기간시설 정부조정 위원회(GCC) 등은 지난 12일 "11·3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성명을 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어떤 트윗이 합법적이고 또 어떤 트윗이 불법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만큼 강력한 기업이 있다면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레이엄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지난달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점을 들어 "당신 회사들이 최종 편집자"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경찰 노릇을 한다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은 저커버그와 도시에게 콘텐츠 검열을 차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만 경고 딱지를 붙이며, 실수했을지언정 콘텐츠 검열 정책 자체는 공정하다고 반박했다.
도시 CEO는 "우리는 공론장을 건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보수적인 콘텐츠를 차별한다는 구조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우리는 국가안보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평화로운 정권이양 등 과제가 산적한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가 공화당을 차별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은 "백인우월주의, 혐오 발언 등 규제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혐오 발언이나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저커버그와 도시에게 "(여론을) 조작하는 끔찍한 도구가 개발됐다"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기업분할 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를 때 공화당의 압력에 굴복해 거짓 정보 유포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체 100석 중 각각 50석과 48석을 차지했지만, 조지아주에 걸린 상원의원 2석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상원 2석을 모두 가져가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50 대 50으로 동률이 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결선투표 동안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란도 지속
한편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 단체 '미래를 위한 싸움' 부회장인 에번 그리어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개정되면) 정부가 사적인 메시지를 감시하기 위해 암호화를 해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는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레이엄 위원장은 오히려 개인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이날 청문회에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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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일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통신품위법'(CDA) 230조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청문회 에서 저커버그와 도시에게 보수 성향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검열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근거 없이 제기하는 '선거 조작' 주장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은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법사위 위원이 지난해 상정했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지난달 28일에도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바 있다.
◇ 공화당은 검열 이중잣대 비판…"당신들이 최종 편집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11·3 미국 대선 기간에 가짜정보를 퍼트리는 콘텐츠를 규제해왔다.
트위터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내가 대선 이겼다!"는 트윗에도 '공식적인 정보와 다르다'는 경고 딱지를 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5일 이번 대선이 조작됐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훔쳤다는 주장을 유포한 친트럼프 성향 그룹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를 삭제하기도 했다. 도둑질을 멈춰라 그룹 가입자는 약 36만5천명이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난달 14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보수 성향 일간 뉴욕포스트(NYP)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이틀 뒤 "(뉴욕포스트 기사 링크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였다"면서 차단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책을 수정했다.
지난달 14일 뉴욕포스트는 헌터 바이든 소유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입수한 이메일에 그가 한때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회사 관계자를 당시 부통령이었던 부친에게 소개해준 정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들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보수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과 선거기간시설 정부조정 위원회(GCC) 등은 지난 12일 "11·3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성명을 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레이엄 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어떤 트윗이 합법적이고 또 어떤 트윗이 불법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원하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정부만큼 강력한 기업이 있다면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레이엄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지난달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점을 들어 "당신 회사들이 최종 편집자"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경찰 노릇을 한다고 주장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은 저커버그와 도시에게 콘텐츠 검열을 차별적으로 시행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할 때만 경고 딱지를 붙이며, 실수했을지언정 콘텐츠 검열 정책 자체는 공정하다고 반박했다.
도시 CEO는 "우리는 공론장을 건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보수적인 콘텐츠를 차별한다는 구조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우리는 국가안보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평화로운 정권이양 등 과제가 산적한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소셜미디어가 공화당을 차별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민주당은 "백인우월주의, 혐오 발언 등 규제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혐오 발언이나 백인우월주의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저커버그와 도시에게 "(여론을) 조작하는 끔찍한 도구가 개발됐다"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기업분할 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를 치를 때 공화당의 압력에 굴복해 거짓 정보 유포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체 100석 중 각각 50석과 48석을 차지했지만, 조지아주에 걸린 상원의원 2석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결선투표에서 상원 2석을 모두 가져가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50 대 50으로 동률이 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결선투표 동안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 논란도 지속
한편 통신품위법 230조를 개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 단체 '미래를 위한 싸움' 부회장인 에번 그리어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개정되면) 정부가 사적인 메시지를 감시하기 위해 암호화를 해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어는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그레이엄 위원장은 오히려 개인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커버그와 도시는 이날 청문회에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nk021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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