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NGO "한일관계 개선 첫걸음은 정상회담"

일본 학자·NGO "한일관계 개선 첫걸음은 정상회담"
"우선 수출규제 철회해야…징용 판결에 정부개입 안돼"
"중국·독일 사례 참조해 징용피해자-일본 기업 화해 모색"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의 대화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 시민단체 등이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19일 오후 일본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가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대립이 양국에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하고서 "가능한 한 빨리 양국이 정상회담을 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국민감정 문제로 비화했다고 진단하고서 "대화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우선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용 판결 대립이 한국과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어 수교할 때 지니고 있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은 법치국가 정부로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없으며 양국은 이를 전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징용 판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제언도 내놓았다.
이들은 "피고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앞서 이뤄진 합의나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인 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화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화해가 성립함으로써 문제가 '해결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 후에 피해자에 대한 추도사업 등 화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화해의 내용이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용 재판이 개인과 기업 사이에 벌어진 민사 소송이므로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며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피고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다 명예교수 등 일본 지식인 118명이 이번 성명에 동참하라고 사전에 제안했으며 이달 17일까지 1천690명이 이에 찬동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회견에는 와다 명예교수 외에도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스즈키 구니오(鈴木國夫) 시민연합 메구로·세타가야 공동대표,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강제동원피해자보상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시인 사가와 아키(佐川亞紀) 씨 등이 참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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