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 참가…온라인 플랫폼 법집행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 참가…온라인 플랫폼 법집행 논의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0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37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모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은 김형배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글로벌경쟁포럼은 정책위원회 논의 성과를 OECD 비회원국에 공유하는 행사로 100여개국이 참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 광고시장, 디지털 시장의 경쟁 등 디지털·플랫폼 관련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기업결합에서 경제분석, 경쟁당국의 시장조사 활용방안 등이 나온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제재한 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최근 추진하고 있는 법 제도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 가능한 경제분석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한 경험도 밝힌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분야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파악해 제도개선과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겠다"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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