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추진으로 LH 부채 8조2천억~10조원 증가"

"전세대책 추진으로 LH 부채 8조2천억~10조원 증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의 전세대책 추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8조2천억원에서 10조원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LH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늘어나는 LH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부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보증금 등도 다 잡히는데, 이를 반영해서 대략 8조2천억에서 10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천100만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질의하자 변 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변 사장은 박 의원이 전세대책으로 불어나는 부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묻자 "LH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계속 정부 출자가 이뤄져 부채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변 사장은 전세대책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분양가에 추가적인 이익을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변 사장은 이 중에서 LH가 79%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사장은 "LH가 부담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현재로선 공공전세 3천200억원이며, 일반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하면 LH의 사업비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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