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출범·브렉시트, 통상환경 큰 변화에 대비해야"

"미 신행정부 출범·브렉시트, 통상환경 큰 변화에 대비해야"
무협,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내년에는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브렉시트 등 대외 통상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전날 열린 유럽 세션에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브렉시트, 디지털 서비스세, 탄소국경조정 등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본격화될 각국의 환경 정책과 디지털 정책이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면서 "다자 차원의 통상규범 수립과 협력으로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다자무역정책국장은 "EU는 EU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역외 교역은 열어두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에 기초한 새로운 통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정책은 EU 기업·근로자·소비자가 개방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역외국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섹스대학교 앨런 윈터스 교수는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과 EU 간 미래 관계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올해 말 전환 기간이 끝나면 단기적으로는 국경 통관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EU-영국 간 무역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협협회 제현정 실장은 "내년에 발효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 협상 때 한국과 영국 간 직접운송원칙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에 열린 미국 세션에선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WTO를 비롯한 국제무역 질서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 외교협의회(CFR) 제니퍼 힐만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WTO 개혁과 규범 기반의 통상체제 복원을 지지할 것"이라며 "수산 보조금, 디지털 통상, 투명성 강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동맹국과 협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케이토(CATO) 연구소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WTO 내 다양한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대한 후속 협상도 한 방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강화 등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되겠지만, 동맹국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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