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정 위반 거대 IT기업에 연매출 10% 벌금 부과 추진"

"EU 규정 위반 거대 IT기업에 연매출 10% 벌금 부과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EU의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5일 제안할 이 규정은 '디지털 시장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대 인터넷 기업이 EU 27개 회원국에서 사업을 하고 이들의 경쟁 업체에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엄격한 조건들을 담고 있다.
거대 IT 기업들은 인터넷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돼 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게 된다.
여기에는 지배적 기업들이 특정 종류의 자료를 경쟁 업체, 규제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고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하는 관행은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거대 IT 기업들은 인수나 합병에 앞서 이를 EU에 알려야 한다.
이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관행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EU 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다고 티에리 브르통 디지털 담당 EU 집행위원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어떤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은 EU 내 사용자 수, 최소 2개 부문 사업 여부와 매출 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AFP는 전했다.
이 법안은 공개 전에 수정될 수도 있으며, EU 집행위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후에는 EU 회원국,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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