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지원금 환영하지만…"월 피해 수천만원에는 부족"

소상공인 3차 지원금 환영하지만…"월 피해 수천만원에는 부족"
임대인 고통 분담 제도·소비 활성화 요구…'사업장별 지원'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환영한다면서도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에는 각 300만·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기존 대책보다는 예산도 증가하고 앞서 거론된 설 전후보다 지급 시기도 앞당겨져 일단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다"며 "헬스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은 그 규모가 최소 몇십 평이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에 이르는데 300만원으로는 금액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내년 백신 접종 시기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 지원으로만 급한 불을 끄기보다 시스템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 등으로 임대인의 고통 분담을 제도화해야 지원금이 임차료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추가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지역사회 상품권 등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래대로라면 12월 연말 특수를 누려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져버려 피해가 너무 크다. 이미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배달 앱 등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처장은 운영하던 코인노래방 3곳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임대료라도 보태고자 하루도 쉬지 않고 쿠팡 배달 일을 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매달 3천500만원씩 손해가 나서 올해 누적 피해 금액이 7억원이나 된다"며 "이런 와중에 (300만원 지원금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자영업자에게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소급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지원해야 한다. 세금도 사업장별로 내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의 대책은 기존의 대책에서 한 발 더 나간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유예 조치"라며 "좀 더 과감하게 감면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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