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장관 지명자 "한반도 평화 이뤄져도 주한미군은 필요"
2018년 싱크탱크 글에서 주장…"북 양보없는데 연합훈련 중단은 안돼"
'넘버3' 국방차관 지명자는 대북문제서 한국·일본 동맹과 조율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일(현지시간) 국방부 이인자인 부장관에 지명한 캐슬린 힉스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힉스 지명자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 협력을 토대로 다자적 해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내각'을 관통하는 대북 접근법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부 수석 부차관을 지내며 '아시아 중시 정책'에 관여하기도 했다.
힉스의 한반도 문제 인식은 자신이 부소장으로 있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2018년 6월 14일 게재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선의의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미래에 감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힉스 지명자는 당시 CSIS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때 주한미군 철수 충동을 억누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명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향후 협상에서도 일방적 감축은 의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 우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군 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며 더 영리하고 값싼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힉스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해체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고, 설령 한반도의 완전하고 지속적 평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한국은 남아시아, 러시아, 중국을 향한 전략적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올 경우 훈련, 주택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이 제공해온 직간접 지원을 포기해야 해 이를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힉스 지명자는 또 지정학적, 군사기술적 변화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주한미군 주둔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조정시켜야 한다면서, 한미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무기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훈련의 상호 동결 대 동결 접근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한미훈련 중단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연합군사력 대비와 적절한 자위 조치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북한의 실질적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봤다.
힉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이던 2016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을 때도 CSIS 다른 연구원 2명과 함께 "주한미군의 가치는 비용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글을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했다.
이날 국방부 '넘버3'인 정책담당 차관에 지명된 콜린 칼 역시 동맹 중시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다자 조율,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접근하기 전에 한국, 일본과 계획 수립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훨씬 더 단결된 전선"이라며 "우리가 동맹과 협력하고 동시에 동맹의 관계를 관리할 때 중장기적인 실질적 진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칼은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공동 기고문에서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이 북한과 협상 무용성을 주장하고 군사적 행동과 정권교체를 옹호해 왔다면서 북한과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딜'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볼턴의 강경노선을 비판했다.
북미 긴장 고조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론이 나오던 2017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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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싱크탱크 글에서 주장…"북 양보없는데 연합훈련 중단은 안돼"
'넘버3' 국방차관 지명자는 대북문제서 한국·일본 동맹과 조율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일(현지시간) 국방부 이인자인 부장관에 지명한 캐슬린 힉스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힉스 지명자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동맹을 비롯한 주변국 협력을 토대로 다자적 해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바이든 내각'을 관통하는 대북 접근법을 공유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국방부 수석 부차관을 지내며 '아시아 중시 정책'에 관여하기도 했다.
힉스의 한반도 문제 인식은 자신이 부소장으로 있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2018년 6월 14일 게재한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선의의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폭탄선언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미래에 감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힉스 지명자는 당시 CSIS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때 주한미군 철수 충동을 억누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현명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향후 협상에서도 일방적 감축은 의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 우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군 철수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납세자의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며 더 영리하고 값싼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힉스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완전한 해체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고, 설령 한반도의 완전하고 지속적 평화가 이뤄질 경우에도 한국은 남아시아, 러시아, 중국을 향한 전략적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미군을 본국으로 데려올 경우 훈련, 주택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이 제공해온 직간접 지원을 포기해야 해 이를 미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힉스 지명자는 또 지정학적, 군사기술적 변화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주한미군 주둔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조정시켜야 한다면서, 한미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감축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무기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훈련의 상호 동결 대 동결 접근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한미훈련 중단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연합군사력 대비와 적절한 자위 조치까지 부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북한의 실질적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봤다.
힉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이던 2016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을 때도 CSIS 다른 연구원 2명과 함께 "주한미군의 가치는 비용을 능가한다. 주한미군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글을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했다.
이날 국방부 '넘버3'인 정책담당 차관에 지명된 콜린 칼 역시 동맹 중시와 함께 대북 문제에서 다자 조율, 평화적 해법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접근하기 전에 한국, 일본과 계획 수립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그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훨씬 더 단결된 전선"이라며 "우리가 동맹과 협력하고 동시에 동맹의 관계를 관리할 때 중장기적인 실질적 진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칼은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공동 기고문에서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이 북한과 협상 무용성을 주장하고 군사적 행동과 정권교체를 옹호해 왔다면서 북한과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딜'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볼턴의 강경노선을 비판했다.
북미 긴장 고조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론이 나오던 2017년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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