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보도둑질' 규정한 中천인계획…"日연구자 44명 관여"

미국이 '정보도둑질' 규정한 中천인계획…"日연구자 44명 관여"
"일본 정부, 해외프로젝트 참가·외국자금 수령 공개 의무화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정보 도둑질과 관련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일본인 연구자가 적어도 44명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연구자 중 24명이 천인계획에 참가하거나 관련 표창을 받는 등 관여했다고 인정했으며 이 외에 일본 대학의 홈페이지나 연구자 본인의 블로그 등을 통해 20명의 연구자가 천인계획 참가·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액의 연구비를 보장받거나 연구 환경이 일본보다 매력적이라서 천인계획에 참가하는 연구자가 적지 않다고 요미우리는 배경을 전했다.
참가자 중에는 일본 정부 사업으로 연구비를 받은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 44명 가운데 13명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 일본의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수령액이 공동연구를 포함해 1억엔을 넘겼다.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한 대학에 몸담은 전직 교수가 받은 돈이 7억6천790만엔으로 가장 많았고 13명의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수령액 합계는 45억엔(약 475억원)에 달했다.
44명 가운데는 중국군과 가까운 '국방7교'(校)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 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과거에 일본학술회의 회원이었거나 제휴 회원이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로봇 연구 등을 담당하거나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중국 대학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에는 현재 천인계획 참가에 관한 규제가 없으며 학자들의 참가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돈을 대는 연구를 대상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 참가 여부나 외국 자금 수령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일본의 안보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천인계획은 세계 정상의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외국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 등의 프로젝트이며 2008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실시됐다.
중국의 인재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외국 연구자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2018년에 7천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그 규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천인계획이 "교묘한 정보 훔치기, 수출관리 위반에 보수를 지급했다"(법무부)며 감시, 규제 등에 나서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