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에 민주주의 재건 위한 마셜플랜 제의

독일, 미국에 민주주의 재건 위한 마셜플랜 제의
"바이든의 민주주의국가 정상회의 지지…용어선택·시점 비판도"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미국 의회 난입 사건 이후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플랜을 제의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의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와 관련, 독일이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ZDF방송에 출연해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정상회의를 제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기후변화, 디지털화, 이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앞서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미국과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플랜 실행을 위해 함께 작업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유럽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게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셜플랜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4년간 서유럽 16개 국가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처음으로 공식제안해 마셜플랜으로 불리며, 서독이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


마스 장관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과 유럽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뉴딜'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설 때 독일을 믿어도 된다면서 "미국에서 민주주의 없이는 유럽에도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분열을 뿌리부터 해결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유럽에도 가장 중요한 미래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중국과 러시아 등 반 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마스 장관이 미국에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마셜플랜을 제의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시점이나 표현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 오미드 누리푸어 외무담당 의원은 "외무장관이 또다시 텅 빈 개념을 들고나왔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외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라프 람스도르프 자유민주당(FDP) 원내부대표는 "마스 장관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문구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면서 "이 표현은 완전히 적절하지 않은 게, 바이든 대통령 승리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는 저항할 수 있고, 법치주의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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