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출 효율화로 예산 '가성비' 끌어올릴 것"

기재차관 "지출 효율화로 예산 '가성비' 끌어올릴 것"
재정사업평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저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에는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정당국과 부처의 심층·보조사업·일자리평가를 비롯해 11종의 평가에서 2천700여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의 지출 구조조정안과 397건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예산에 환류했다"며 "재정사업평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평가는 지출의 결과가 효율적으로 창출됐는지,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점검해 정부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프로세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평가결과와 예산환류의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 차관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재훈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로부터 재정사업평가의 체계화·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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