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에 홍남기 불참…"몸살감기…갈등 아냐"(종합)

당정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에 홍남기 불참…"몸살감기…갈등 아냐"(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이유미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추진 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의 참석 멤버다.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의 회의 불참을 두고 최근 손실보상제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불참으로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에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가 화수분 발언을 통해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한 정 총리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기재부는 정 총리와 홍 부총리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을 만큼 몸살감기가 심하다"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갈등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직후 정 총리가 주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기재부를 다시 한번 직격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전날 KBS 토론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지사, 정 총리와는 다소 차별화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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