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절취 막자'…영국, 유학생 등 신원 조사할 듯

'중국 지적재산권 절취 막자'…영국, 유학생 등 신원 조사할 듯
AI·수학 등 44개 분야 대상…기업 R&D 전문가도 대상 포함
'위험 하다' 판단되면 입국 거부·비자 취소될 수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주요 안보 관련 지적재산권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 유학생이나 해외 출신 연구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스파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30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AI), 화학,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등 44개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유학생 등에 대해 안보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당 인물이 적대적인 국가의 정부와 관련됐거나 지적재산권 절취 우려가 있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미 비자를 받은 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소된다.
영국 외무부는 이 같은 방안을 각 대학에 설명했으며, 오는 2월 중순께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이미 영국에서 민감한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은 학술적 기술 승인 계획(Academic Technology Approval Scheme·Atas)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출신은 면제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기존 Atas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개인의 신상 배경이나 연구 분야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적재산권 절취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영국 입국이 대거 거절될 수도 있다고 더타임스는 예상했다.
영국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enry Jackson Society)의 샘 암스트롱 커뮤니케이션 국장은 "영국 대학들은 너무 오랜 기간 과학자로 위장한 스파이들의 위협에 눈을 감으면서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돕고 방조해왔다"면서 정부 정책 변화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의혹을 받는 대학 졸업자 900명이 33개 연구 분야와 관련한 영국 대학원에 입학했다.
영국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는 적대적 국가 행위자들이 개인정보와 연구 데이터, 지적재산권 등을 훔쳐 군사적·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국 기관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타임스는 그러나 영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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