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원부 일제정비 올해 말 마무리…DB화 추진

정부, 농지원부 일제정비 올해 말 마무리…DB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와 농업행정의 중요한 인프라인 농지원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농지원부 전수 확인과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원부를 정비한다.
또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되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홍보하는 것과 함께 필요하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고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행정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할 것"이라며 "농지원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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