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모스크바 인근 교도소 이송될 듯"…집유 취소 판결로
2023년 10월까지 2년8개월 복역해야…"10여개 도시서 항의 시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복역자 인권감시단체인 '사회감시위원회'(ONK) 부대표 니콜라이 주예프는 2일(현지시간)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판결이 발효하면 나발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 교도소로 수감되게 된다. 하지만 (나발니 거주지인) 모스크바에는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 인근) 중부 지역의 한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복역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이날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국은 나발니가 지난해 여러 차례 감독기관 출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이후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독일 내 치료 과정이 길어졌고, 퇴원 후에도 현지서 통원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 집행유예 의무를 지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면서 고의로 숨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유예 취소로 나발니는 결국 당초 사기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지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이 될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나발니는 2023년 10월 출소하게 된다.
나발니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이후 모스크바 시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날 저녁 판결 결과가 알려진 뒤 모스크바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선 나발니 지지자들이 밤늦게까지 항의 시위를 벌였다.
폭동진압부대원들은 시위에 나선 나발니 지지자들을 해산하면서 곤봉과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저항하는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OVD-인포'는 이날 모스크바를 비롯한 11개 도시서 1천4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독일 전문가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고, 나발니는 자국 정보당국이 자신을 독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31일에도 잇따라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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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까지 2년8개월 복역해야…"10여개 도시서 항의 시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복역자 인권감시단체인 '사회감시위원회'(ONK) 부대표 니콜라이 주예프는 2일(현지시간)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판결이 발효하면 나발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 교도소로 수감되게 된다. 하지만 (나발니 거주지인) 모스크바에는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 인근) 중부 지역의 한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복역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앞서 이날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앞서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국은 나발니가 지난해 여러 차례 감독기관 출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집행유예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이후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독일 내 치료 과정이 길어졌고, 퇴원 후에도 현지서 통원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 집행유예 의무를 지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면서 고의로 숨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유예 취소로 나발니는 결국 당초 사기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지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이 될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나발니는 2023년 10월 출소하게 된다.
나발니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이후 모스크바 시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날 저녁 판결 결과가 알려진 뒤 모스크바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선 나발니 지지자들이 밤늦게까지 항의 시위를 벌였다.
폭동진압부대원들은 시위에 나선 나발니 지지자들을 해산하면서 곤봉과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저항하는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OVD-인포'는 이날 모스크바를 비롯한 11개 도시서 1천4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7일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구속됐다.
독일 전문가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고, 나발니는 자국 정보당국이 자신을 독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나발니 지지자들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31일에도 잇따라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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