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트럼프 두번째 탄핵심판…32시간의 '창과 방패' 대결
10일부터 4일간 공수 토론 뒤 의원질문·최종변론…내주 표결 가능성
첫번째 심판보다 토론·질문 시간 짧아져…탄핵안은 부결 전망 높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합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척 슈머, 공화당 미치 매코널 등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8일 탄핵 심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창과 방패'로서 배심원인 상원 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절차를 끝내는 것이 골격이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심리 첫날인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라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어 이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10일부터는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14일까지 4일간 소추위원과 변호인단 간에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양측은 소추위원, 변호인 순으로 각각 이틀에 걸쳐 주장을 펼칠 16시간씩의 기회를 얻는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한도는 8시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양측에게 각각 부여된 24시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빠른 심리를 원하는 양당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탄핵 심리 때는 상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을 들었지만, 올해는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여러 장소로 나뉘어 TV를 통해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 양측의 공수 토론이 끝나면 상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다룬다. 증인 심문 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다음 단계는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는 이틀간 질문 시간을 줬지만, 이번에는 양당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확 줄였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은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한 뒤 탄핵 찬반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상원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이어서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해도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부결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다.
이 표결은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51 대 50으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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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4일간 공수 토론 뒤 의원질문·최종변론…내주 표결 가능성
첫번째 심판보다 토론·질문 시간 짧아져…탄핵안은 부결 전망 높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합의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척 슈머, 공화당 미치 매코널 등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8일 탄핵 심리의 방식과 기간 등에 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창과 방패'로서 배심원인 상원 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이고, 증인 채택이 없다면 내주 초 심리절차를 끝내는 것이 골격이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고,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상원은 심리 첫날인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합헌인지 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들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라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어 이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게 외신의 전망이다.
10일부터는 토요일인 13일을 제외하고 14일까지 4일간 소추위원과 변호인단 간에 불꽃 튀는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양측은 소추위원, 변호인 순으로 각각 이틀에 걸쳐 주장을 펼칠 16시간씩의 기회를 얻는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한도는 8시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첫 탄핵 심판을 받을 때 양측에게 각각 부여된 24시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빠른 심리를 원하는 양당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탄핵 심리 때는 상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을 들었지만, 올해는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여러 장소로 나뉘어 TV를 통해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14일까지 양측의 공수 토론이 끝나면 상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다룬다. 증인 심문 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다음 단계는 배심원인 상원 의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는 이틀간 질문 시간을 줬지만, 이번에는 양당 2시간씩 총 4시간으로 확 줄였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은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한 뒤 탄핵 찬반 표결에 돌입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상원 100석 중 3분의 2가 넘는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이어서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다고 해도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부결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다.
이 표결은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해 51 대 50으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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