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권발 '증세론' 공론화…진지한 고민 시작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최근 여권 내부에서 '증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월 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게다가 야당도 아닌 여당이 외견상 공론화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이채롭게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의가 집약된 정향성을 갖춘 형태는 아직 아니다. 일부 영향력을 갖춘 구성원들이 정책 제안, 비전 제시 혹은 의원입법 추진 등의 형태로 각개전투에 나선 양상이다. 어찌 됐든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던 증세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약 없는 장기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이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등 감염병 피해와 관련한 재정지출 수요가 줄을 잇고 있는 게 배경으로 꼽히는 이유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제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 원 규모로 짜서 이번 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크게 웃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한다는 기조 아래 수혜대상을 200만 명 추가로 늘린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성립되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줄 곳은 많은데 곳간은 바닥을 향해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코로나와 관련한 재정투입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설계, 집행되어 왔다. 4차 재난지원금도 예외는 아니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나랏빚을 내 충당해 온 셈이다. 미증유의 팬데믹 사태를 겪다 보니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되,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통큰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지킴이를 앞세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후렴구를 단다. 매번 여당의 핀잔을 듣지만, 기재부는 적어도 '카나리아의 울음'만큼은 내줘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막 시작되기는 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뜻하는 집단면역의 완성은 일러야 올해 늦가을, 더디면 내년 여름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5차, 6차, 7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지속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다. 그때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을 키운다면 재정 형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플랜B가 바로 증세론일 것이다. 증세가 이뤄진다면 세수의 자연 증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구멍을 효과적으로 메우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다만, 의지와 논리만 가지고서는 증세라는 험준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여당 내에서 방법론으로 보편증세와 부자증세가 갈리고 있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무질서한 백가쟁명은 자칫 혼선만 부추길 우려가 있으니, 당 정책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쇠는 뜨거울 때 망치로 내리쳐야 한다. 모처럼 공론의 장에 등장한 증세론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불씨를 살려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단 코로나 재난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확대,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국채발행 부담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어서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정치적 환경이다. 납세자는 곧 유권자여서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를 단기든 중장기든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도 나라의 현재 살림살이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치권이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이기도 하다. 또 대선은 외려 대국민 설득을 위한 최적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 출발 전인 바로 지금이 역설적으로 증세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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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 여권 내부에서 '증세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월 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게다가 야당도 아닌 여당이 외견상 공론화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이채롭게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의가 집약된 정향성을 갖춘 형태는 아직 아니다. 일부 영향력을 갖춘 구성원들이 정책 제안, 비전 제시 혹은 의원입법 추진 등의 형태로 각개전투에 나선 양상이다. 어찌 됐든 일종의 금기로 여겨지던 증세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약 없는 장기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이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등 감염병 피해와 관련한 재정지출 수요가 줄을 잇고 있는 게 배경으로 꼽히는 이유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제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 원 규모로 짜서 이번 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 원을 크게 웃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한다는 기조 아래 수혜대상을 200만 명 추가로 늘린 데 따른 결과라고 한다.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성립되면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게 뻔하다. 줄 곳은 많은데 곳간은 바닥을 향해 조금씩 줄어드는 형국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코로나와 관련한 재정투입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설계, 집행되어 왔다. 4차 재난지원금도 예외는 아니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나랏빚을 내 충당해 온 셈이다. 미증유의 팬데믹 사태를 겪다 보니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되, 지난 1년 남짓한 기간에 통큰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 때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지킴이를 앞세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후렴구를 단다. 매번 여당의 핀잔을 듣지만, 기재부는 적어도 '카나리아의 울음'만큼은 내줘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막 시작되기는 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뜻하는 집단면역의 완성은 일러야 올해 늦가을, 더디면 내년 여름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5차, 6차, 7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지속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다. 그때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을 키운다면 재정 형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플랜B가 바로 증세론일 것이다. 증세가 이뤄진다면 세수의 자연 증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의 구멍을 효과적으로 메우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다만, 의지와 논리만 가지고서는 증세라는 험준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여당 내에서 방법론으로 보편증세와 부자증세가 갈리고 있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하지만 무질서한 백가쟁명은 자칫 혼선만 부추길 우려가 있으니, 당 정책위원회 등 공식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쇠는 뜨거울 때 망치로 내리쳐야 한다. 모처럼 공론의 장에 등장한 증세론이 다시 칼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불씨를 살려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비단 코로나 재난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확대, 대형 국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국채발행 부담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어서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정치적 환경이다. 납세자는 곧 유권자여서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를 단기든 중장기든 공약으로 내세우는 데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도 나라의 현재 살림살이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치권이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이기도 하다. 또 대선은 외려 대국민 설득을 위한 최적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 출발 전인 바로 지금이 역설적으로 증세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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