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평가에 자율성·책임성 우선한다…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추진

R&D평가에 자율성·책임성 우선한다…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추진
정부-산·학·연, 금주 개정안 위한 토론회…"R&D 성과 집중 체제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R&D)에서 단순히 평가를 위한 성과 대신 진정한 의미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및 산·학·연 관계자들과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11일 연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받아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사업 소관 부처와 과학기술혁신본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는 '꼬리표'처럼 연구자의 경력을 결정짓기에 연구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를 쓴다.
자연스럽게 R&D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연구의 질보다 논문 투고, 특허 출원 개수 등 연구의 양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
이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성과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연구자들이 R&D 평가에 매몰되기보다 연구에 몰입해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집중한다.
R&D 수행과정과 관련 분야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 등을 구체화해 개정안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R&D 현장에 연구 수행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을 개편해 국가 R&D를 창의·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성과 지표보다 연구자가 직접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준수하는 내용의 성과 관리 방식도 주요 의제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가 목표로 설정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순 평가보다 R&D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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