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오타와 그룹, WTO 회복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유명희 "오타와 그룹, WTO 회복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통상장관회의서 WTO 협상·분쟁해결 기능 복원 강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오타와 그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분쟁 해결 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 그룹 14개국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타와 그룹은 WTO 개혁을 논의하는 WTO 내 소그룹 모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유럽연합(EU),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위해 오타와 그룹이 나서 미국 신 행정부와 주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게 유 본부장의 제언이다.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WTO 개혁과 차기 각료회의 개최를 위해 분쟁해결 체제 복원 외에도 WTO의 협상과 모니터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기능 회복을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과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서비스국내규제 등 여러 복수국 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타와 그룹에 속한 회원국들이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Trade and Health Initiative)의 취지에 맞춰 무역제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는 오타와 그룹이 작년 12월 WTO 일반이사회에 공동 제안한 것이다.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한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 필수 의료용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즉시 철폐 ▲ 디지털 통관, 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확산 ▲ 한시적 관세 인하, 철폐 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오는 12월초로 예정된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실현 가능한 성과를 재점검하도록 7월 말 이전에 오타와 그룹 장관회의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WTO 각료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오타와 그룹이 향후 전체 회원국의 논의를 주도해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오콘조이웰라 신임 WTO 사무총장도 참석해 오타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WTO 개혁 및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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