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선] '완전한 비핵화 전념'한다는 바이든 대북정책 어떤 모습일까
WP 칼럼 "美 외교현안 산적…당장 北비핵화 가능성 제로, '중간기착지'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중국'으로 뒤덮였다.
중국에 민감한 이슈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직접 거론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1969년 이후 52년 만에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기했다.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방어,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불공정 관행 대처 등 회담을 관통한 것은 '중국 견제'였다.
AP통신은 양국이 중국 대처를 위한 결의를 보여줬다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회담 최고 어젠다였다고 분석하는 등 외신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와 직결되는 북한 문제를 미일 정상이 어떤 시각으로 다루며 대응하는지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미일 양국 정상 간의 '공동' 성명이긴 해도 사실상 대북정책의 핵심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엿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다뤄졌다.
장문의 공동성명에 북한이란 단어는 세 번 쓰였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 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북한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하는 도발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에도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평가를 삼가면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용어는 넣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를 통해 북한과 마주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른 바이든 대통령, 극도의 반감 속에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일본임을 감안할 때 자제 속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기조를 비판해온 바이든 정부가 동맹 규합을 통한 외교 중심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움직임은 그간 곳곳에서 포착됐다.
바이든 외교팀이 출범 직후 모종의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화 의사를 타진한 사실만 봐도 일단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의 16일 칼럼은 눈길을 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제로에 가깝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 운반체계를 포함해 확산중단 같은 '중간 기착지'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 포기가 당장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북한의 현 위협체계가 더는 진전하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게 미 정부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그네이셔스는 "북한 비핵화가 현재로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는 인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정책 이슈가 넘쳐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바이든은 오랜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군 철군을 추진하고 있고, 대선 개입과 해킹 등 골칫거리로 부상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위한 협상에도 돌입한 상태다.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는 대만, 신장, 홍콩 등을 고리로 일대 격전을 벌일 기세다.
이 같은 최우선 외교 현안 탓에 역시 시급한 북한 문제가 부차적인 것이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이그네이셔스의 인식이다.
바이든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외교 현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장 북한과 외교의 방법을 떠나 맞설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했지만, 실상은 외교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들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부 발언을 내놨다. 또 "나는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도발 등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대응하겠지만, 궁극적인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 대목이다.
이그네이셔스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접근법을 "즉각적인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보고, 이 조용한 접근법은 '화염과 분노'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김 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상황으로 옮겨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를 향한 북한의 '간 보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 북한은 아직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띨지,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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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칼럼 "美 외교현안 산적…당장 北비핵화 가능성 제로, '중간기착지' 모색"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중국'으로 뒤덮였다.
중국에 민감한 이슈인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직접 거론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1969년 이후 52년 만에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기했다.
중일 영유권 분쟁지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방어,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불공정 관행 대처 등 회담을 관통한 것은 '중국 견제'였다.
AP통신은 양국이 중국 대처를 위한 결의를 보여줬다고 했고,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회담 최고 어젠다였다고 분석하는 등 외신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와 직결되는 북한 문제를 미일 정상이 어떤 시각으로 다루며 대응하는지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미일 양국 정상 간의 '공동' 성명이긴 해도 사실상 대북정책의 핵심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엿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다뤄졌다.
장문의 공동성명에 북한이란 단어는 세 번 쓰였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 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동맹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요지다.
북한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하는 도발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에도 대북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다만 북한에 대한 자극적인 평가를 삼가면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용어는 넣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외교를 통해 북한과 마주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한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른 바이든 대통령, 극도의 반감 속에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일본임을 감안할 때 자제 속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기조를 비판해온 바이든 정부가 동맹 규합을 통한 외교 중심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움직임은 그간 곳곳에서 포착됐다.
바이든 외교팀이 출범 직후 모종의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화 의사를 타진한 사실만 봐도 일단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의 16일 칼럼은 눈길을 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제로에 가깝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 운반체계를 포함해 확산중단 같은 '중간 기착지'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 포기가 당장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 하에 북한의 현 위협체계가 더는 진전하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게 미 정부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그네이셔스는 "북한 비핵화가 현재로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라는 인식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정책 이슈가 넘쳐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바이든은 오랜 논란을 빚어온 미국의 최장기 전쟁인 아프간 전쟁에서의 미군 철군을 추진하고 있고, 대선 개입과 해킹 등 골칫거리로 부상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위한 협상에도 돌입한 상태다.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과는 대만, 신장, 홍콩 등을 고리로 일대 격전을 벌일 기세다.
이 같은 최우선 외교 현안 탓에 역시 시급한 북한 문제가 부차적인 것이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게 이그네이셔스의 인식이다.
바이든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외교 현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당장 북한과 외교의 방법을 떠나 맞설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했지만, 실상은 외교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들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부 발언을 내놨다. 또 "나는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도발 등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면 대응하겠지만, 궁극적인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 대목이다.
이그네이셔스는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접근법을 "즉각적인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한다"고 보고, 이 조용한 접근법은 '화염과 분노'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김 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상황으로 옮겨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실패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를 향한 북한의 '간 보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 북한은 아직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띨지,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떨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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