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 맨해튼도 성매매 종사자 기소 않기로

"취약계층 보호" 맨해튼도 성매매 종사자 기소 않기로
볼티모어·필라델피아 등 처벌반대 기류에 합류
포주·알선업자·성매수자 등 관련범죄는 계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뉴욕시 맨해튼 검찰이 성매매업, 무허가 마사지업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여러 다른 도시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급격히 바꿔 가는 가운데 나왔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성매매, 무허가 마사지와 관련해 기소된 914개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성매매를 위해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사건 5천80개도 그대로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뉴욕주는 성매매업 종사자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올해 2월 폐기한 바 있다.
밴스 지검장은 적발되는 성매매업 종사자에게는 원하는 이에 한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발표는 성매매에 대한 맨해튼 검찰의 접근법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설했다.
맨해튼 검찰이 종결하려는 사건 중 다수는 뉴욕시가 죄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성매매와의 전쟁을 치르던 1970∼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밴스 지검장은 이번 결정이 지난 10년 동안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를 기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며 "취약한 뉴욕인을 더 소외시켜 너무 자주 정반대의 결과를 부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맨해튼 검찰은 성매매 종사자를 후원하는 행위, 성매매를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연관된 다른 범죄는 계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NYT는 포주, 알선업자, 돈을 주고 성을 사는 사람이 계속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맨해튼에 앞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도 성매매 종사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뉴욕시에 있는 다른 자치구인 브루클린, 브롱크스, 퀸스도 올해 들어 성매매 종사자를 기소하지 않고 관련 사건도 폐기하기로 했다.
비영리단체인 법률지원사회의 변호사인 애비게일 스웬스테인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미 지난 10년간 현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스웬스테인은 "맨해튼 지검의 결정으로 뉴욕시 외부에 있는 성매매 종사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도 반향이 있을 것"이라며 "낙인이 찍혔다는 느낌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업 종사자들은 수십년 동안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입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도 지난달 배우자 셜레인 매크레이 여사와 함께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매클레이는 "계속되는 성매매 처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공동체는 성소수자(LGBTQ), 유색인종, 미등록 이주자"라며 "이들 소외된 집단에 성매매는 생존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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