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개혁·디지털 경제 전환 등 추진 과제 담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가 300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규모의 야심 찬 경제 재건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내각은 총 2천215억 유로(약 298조1천456억 원) 규모의 경제 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이탈리아에 제공하는 회복기금 1천915억 유로(약 257조7천647억 원)에 300억 유로(약 40조3천809억 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해 조성된 액수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사회적 손실을 만회하고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을 혁신해 중장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300여 쪽에 달하는 계획안은 공공 행정, 사법제도, 조세, 규제 완화, 경쟁 촉진 등 경제 성장을 위한 5개 부문 개혁과 함께 디지털 혁신, 친환경 경제시스템 구축,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6개 주요 추진 과제를 담았다.
이탈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남북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체 자금의 약 40%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남부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22∼2026년 연평균 1.4% 이상의 추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만 보면 3% 이상의 추가 성장이 목표다.
이탈리아 정부는 26∼27일 상·하원에서 해당 계획안을 설명하고 30일 EU 집행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로부터 회복기금을 지원받는 모든 회원국은 이달 30일까지 기금 사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 정체의 늪에 빠진 이탈리아는 작년 2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작년 9% 가까운 역성장을 기록하며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올해는 기저효과로 4.5%의 GDP 성장이 예상되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하려면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경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 등으로 올해 국가 부채 비율도 GDP 대비 159.8%로 10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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