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이 남중국해 평화·안정성 위협…국제법 따라야"

EU "중국이 남중국해 평화·안정성 위협…국제법 따라야"
중국 "어선 활동은 합법적…남중국해가 중국억제 도구 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유럽연합(EU)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에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 선박 200여 척이 정박 중이다.
필리핀은 이들 선박에 해상 민병대가 승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곳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해당 선박들에 민병대가 없으며 파도를 피해 정박 중이라는 입장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대변인은 전날 내놓은 성명에서 "휫선 암초에 정박 중인 대규모 중국 선박을 포함한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EU는 "일방적인 행동은 지역 안정성과 국제사회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특히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CA는 당시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9개 해양구조물을 모두 간조노출지나 암초로 판단했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U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중국 역시 곧바로 반박을 내놨다.
EU 주재 중국 대표단은 같은 날 내놓은 성명에서 휫선 암초가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국 어선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강풍을 피해 정박한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자주권과 권리, 이익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자 국제법과도 부합한다며, 2016년 판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남중국해는 중국을 억누르고 억압하기 위한 특정 국가들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하물며 주요 강대국 경쟁의 레슬링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가진 전화 회담에서 휫선 암초에서의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동맹인 필리핀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측은 1951년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을 휫선 암초를 포함한 남중국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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