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플랫폼·가명정보·사업자 등록번호 등 활성화 과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성로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이 참석자들은 공공·민간 등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모으고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을 시행해 가명정보 활용을 늘리기로 했지만, 아직 활용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데이터특위는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결합 관련 정책 개선 과제도 검토했다.
민간에서 꾸준히 개방을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그동안 개방되지 못한 이유와 법률적 쟁점, 앞으로 기업이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의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데이터특위에서 보건의료 관련 국제 용어·기술 표준으로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로드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데이터특위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향후 4차위 전체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데이터특위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데이터 활용 걸림돌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수렴해 선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데이터특위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 및 법제도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매주 분과 회의를 통해 민간이 제안하는 과제를 발굴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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