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탑승 등 로봇산업 규제 4건 연내 개선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올해 약 2천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1천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한다.
로봇의 승강기 탑승, 협동 로봇 운영 인증 등 로봇산업 관련 규제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연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2019년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의 2차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2천170억원을 투자해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로봇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1천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제조 로봇 확대 보급을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기존의 뿌리, 섬유, 식음료 분야 외에 항공, 조선, 화학, 바이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표준공정모델 총 32개를 추가 또는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로봇 특화 보험'의 보험료 우대, 로봇 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한 금리우대와 보증료 지원, 공동구매·렌털 추진 등 민간 중심의 다양한 보급확산 기반도 구축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물류·돌봄·의료·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로봇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신규기술 개발에 107억원을 투자하고 물류(200대), 돌봄(1천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총 1천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쇼핑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거점을 대상으로 안내·물류·순찰·청소·이동지원 로봇 등을 활용한 융합 실증에 나선다.
극지환경 로봇, 지능형 농작업 로봇 등 '틈새시장형' 10대 분야 9개 기술개발 과제에는 145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아울러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 그리퍼, 지능형 제어기 등의 핵심부품 개발에 22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12억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사와 부품사 간 국산 부품의 실증·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로봇산업 규제혁신 실행계획은 작년 10월 수립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규제혁신 1단계 과제 9건 중 ▲ 협동 로봇 ▲ 실내배달 로봇 ▲ 수중청소 로봇 ▲ 개인정보 등 4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예컨대 작업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3자 인증이 필요했던 협동 로봇은 사업주 책임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승강기와 무선통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승강기 탑승이 제한됐던 실내배달 로봇은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마련해 층간 이동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 ▲ 실외배달 로봇(도시공원 통행을 위한 무게 제한 완화) ▲ 주차 로봇(기계식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전기차 충전 로봇(안전기준 마련) ▲ 푸드테크 로봇(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공통분야(우수조달 성장유망제품군 내 로봇 신설) 등 1단계 5개 과제는 내년까지 규제 개선을 완료한다.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연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도 적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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