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인프라 보수·관리에 민간투자 유도 필요"

건산연 "노후 인프라 보수·관리에 민간투자 유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인 노후 인프라(시설물)가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현재 노후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시설물 보수·관리 등의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노후 시설물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작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표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타당성분석 시 토지비 제외 등의 혜택을 주고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투자 중심인 노후 인프라 투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공공투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신탁 개발방식, 공공 리츠·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수익성을 보완하는 신규 개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개발제안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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