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유증…독일 2023년까지 세수펑크 예상

코로나19 후유증…독일 2023년까지 세수펑크 예상
"2025년까지 세금감면으로 경기 되살아나 전체세입은 13.7조원 늘 것"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2023년까지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세금감면 등으로 경기가 되살아나 전체 세입은 2021∼2025년까지 예상보다 100억유로(약 13조7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2021∼2025년 세입전망을 발표했다고 14일 디벨트 등이 전했다.
전망에 따르면 독일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1월 세입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32억유로(약 4조3천800억원), 내년 20억유로(약 2조7천400억원), 2023년 7억유로(약 9천6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은 2024년에는 예상보다 16억유로(약 2조1천900억원), 2025년에는 23억유로(약 3조1천5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16개 주정부나 하위 지자체에서 걷는 주세나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입은 올해와 내년 지난해 11월 세입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각각 27억유로(약 3조7천억원), 39억유로(약 5조3천4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23년에는 11억유로(약 1조5천억원), 2024년에는 64억유로(약 8조7천600억원), 2025년에는 91억유로(약 12조4천500억원)가 예상보다 더 걷혀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예상보다 100억 유로(약 13조7천억원)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830억 유로(약 113조5천7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
숄츠 부총리는 "찔끔찔끔 지원하는 대신 큰 폭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의 결연한 지원정책은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독일은 비교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잘 빠져나왔다. 경제는 성장하고, 세수는 늘고, 부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순항하고 있고, 이제 다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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