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 세수 활용"(종합)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발행없이 추가 세수 활용"(종합)
"내수·고용대책·피해계층 지원"…홍남기, 전문가 간담회서 발언
"K자 양극화 극복하고 인플레·가계부채 등 리스크 제어해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하순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과 관련해 4가지 정책적 고민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을 강조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경제의 회복속도, 하반기 우리경 제 상황 및 회복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분석도 요청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대책, 투자대책, 수출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들과 새성장동력, 탄소중립, 인구대응 등 미래선도 정책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처방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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