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내각 불신임안' 부결…스가, 중의원 해산 보류

日국회 '내각 불신임안' 부결…스가, 중의원 해산 보류
올림픽·패럴림픽 끝난 9월 이후 '해산 총선' 이뤄질 듯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야권 4개 정당이 15일 공동으로 발의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일본 중의원(하원 격)은 이날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이 함께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로 처리했다.
이 결의안에 연립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반대했고, 헌법 개정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여당 측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유신회(11석)도 반대편에 섰다.
현 중의원에선 정원(465명) 기준으로 자민당(277석)과 공명당(29석)이 과반을 크게 웃도는 306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측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규정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더라도 그대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집권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가 야당 측이 국회 회기 말에 거의 관례처럼 제출하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중의원 해산의 대의명분이 된다고 견제하는 입장을 밝혀온 터여서 실제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인 야당 측의 이번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중의원 해산 카드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습과 더불어 올 7~9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현 중의원의 해산 시기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 9월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스가 총리는 지병을 이유로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잔여 총재 임기를 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집권 연장을 위해서는 올 9월 말 이전에 자민당 총재 재선도 노려야 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국회가 행정수반인 총리(내각총리대신)를 뽑기 때문에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된다.



스가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최대한 미룸으로써 코로나19 대응 부실 논란 속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하루 100만 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백신 접종이 앞으로 급진전하면 최근의 주요 언론매체 여론조사에서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지지 여론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입헌민주당 등 야권 4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생현안을 다루는 정기국회를 연장하지 않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 측은 16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의 3개월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은 거부했다.
일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야당 측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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