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정부, 트위터에 "규정 따르지 않는다" 비난…규제 압박 강화

印정부, 트위터에 "규정 따르지 않는다" 비난…규제 압박 강화
새 IT가이드라인 관련 갈등…"콘텐츠 면책 혜택도 박탈"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최근 소셜미디어(SNS) 규제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인도 정부가 트위터를 향해 자국의 새 규정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7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전날 "인도의 기업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 자발적으로 현지 법을 따른다"며 그런데 트위터는 왜 인도법을 따르기를 주저하느냐고 트윗했다.
프라사드 장관은 언론 자유의 기수인 것처럼 자신을 묘사하는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새 정보기술(IT) 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러 저항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며 "새 규정은 가짜 뉴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라사드 장관이 언급한 새 규정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중재 가이드라인과 윤리 규정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으면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고 불법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최초 작성자의 신원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위터가 규정 준수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 트위터가 콘텐츠 관련 면책 혜택도 박탈당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재 인도 내 SNS 업체는 중개업체로 분류돼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데 트위터는 새 IT 규정 관련 갈등으로 인해 이 혜택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경찰은 지난 15일 트위터에 게시된 한 콘텐츠와 관련해 트위터와 언론인들을 입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찰은 해당 콘텐츠가 한 무슬림이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트위터는 "인도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그간 트위터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는 트위터 등을 통해 농민 시위 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 지적 등 반정부 여론이 형성되자 일부 메시지 삭제 등을 요구해왔고 트위터는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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