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성과급 최소 ⅛토막…4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종합2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LH '미흡' 추락
비위 중대해 경영진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 성과급은 지급 보류
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주미흡' 등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다. 직원들은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지급은 보류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아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공공기관 16%는 D등급 이하…한국마사회 공기업 유일 E등급
평가단은 올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기준을 들이댔다.
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비율로 보면 13.2%에서 16.0%로 올라갔다.
등급별로 보면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이 올해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또 LH(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문제로 등급이 2개 이상 내려갔다.
◇ LH D등급 추락…직원들 성과급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LH는 종합등급에서 미흡(D)을 받았다. 윤리경영(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포함한 경영관리에서 보통(C)을, 주요사업에서 미흡(D)을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직원 성과급 규모는 전년(일반 정규직 기준 996만2천원) 대비 8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D등급부터는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3가지 평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된다. LH의 경우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은 까닭에 이 부문에 대한 성과급은 받는 것이다.
다만 공운위는 이번 LH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외 추가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직원 성과급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H의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고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 우체국물류지원당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까닭에 빠졌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의 기관장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양호 이상(A·B) 비율이 55.8%에서 57.3%로 올라갔다.
다만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 간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정도에 따라 실적을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향후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20년도 기관 평가 결과
┌───┬───────────┬──────────┬──────────┐
│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 강소형 │
├───┼───────────┼──────────┼──────────┤
│ S │ - │ - │ - │
├───┼───────────┼──────────┼──────────┤
│ A │한국남동발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
│ │ ││원 │
│ ├───────────┼──────────┼──────────┤
│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 │한국동서발전(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 ├───────────┼──────────┼──────────┤
│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한국수력원자력(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 │ ││원 │
│ ├───────────┼──────────┼──────────┤
│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임업진흥원 │
│ ├───────────┼──────────┼──────────┤
│ │ │한국국제협력단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 │ │사 ││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6)│한국주택금융공사│ (6)│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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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 │ ││원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 │ ││원 │
│ ├───────────┼──────────┼──────────┤
│ │인천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독립기념관 │
│ ├───────────┼──────────┼──────────┤
│ │주식회사 에스알 │기술보증기금│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교통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 │ ││원 │
│ ├───────────┼──────────┼──────────┤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창업진흥원 │
│ │ │단 ││
│ ├───────────┼──────────┼──────────┤
│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 │한국남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 │ ││원 │
│ ├───────────┼──────────┼──────────┤
│ │한국서부발전(주)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
│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 │ ││원 │
│ ├───────────┼──────────┼──────────┤
│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한국수산자원공단│
│ │ │원 ││
│ ├───────────┼──────────┼──────────┤
│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
│ ├───────────┼──────────┼──────────┤
│ │한전KDN(주) │한국연구재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 │ ││발원│
│ ├───────────┼──────────┼──────────┤
│ │한전KPS(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해양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 ├───────────┼──────────┼──────────┤
│ │ │한국장학재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 │ ││원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 │ │원 ││
│ ├───────────┼──────────┼──────────┤
│ │ (16)│한국환경공단│(17)│
│ │ │ (19) ││
├───┼───────────┼──────────┼──────────┤
│ C │강원랜드(주) │국가철도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
│ ├───────────┼──────────┼──────────┤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연금공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 │ ││정보원 │
│ ├───────────┼──────────┼──────────┤
│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시청자미디어재단│
│ ├───────────┼──────────┼──────────┤
│ │부산항만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 ├───────────┼──────────┼──────────┤
│ │울산항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과학창의재단│
│ ├───────────┼──────────┼──────────┤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 │터│││
│ ├───────────┼──────────┼──────────┤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
│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 │ │한국석유관리원 ││
│ ├───────────┼──────────┼──────────┤
│ │ │한국소비자원││
│ ├───────────┼──────────┼──────────┤
│ │ │한국인터넷진흥원││
│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10)│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
│ │ │ (15) ││
├───┼───────────┼──────────┼──────────┤
│ D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 │
│ ├───────────┤│계안전관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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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한국마사회│(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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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LH '미흡' 추락
비위 중대해 경영진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 성과급은 지급 보류
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주미흡' 등급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다. 직원들은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지급은 보류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아서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공공기관 16%는 D등급 이하…한국마사회 공기업 유일 E등급
평가단은 올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한 기준을 들이댔다.
이에 따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과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수가지난해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4곳 늘었다. 비율로 보면 13.2%에서 16.0%로 올라갔다.
등급별로 보면 작년에 1곳이었던 아주미흡(E) 기관이 올해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또 LH(A→D), 한국마사회(C→E), 한국농어촌공사(B→D), 국가철도공단(A→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B→D), 국립생태원(B→D) 등은 윤리경영 및 안전관리 문제로 등급이 2개 이상 내려갔다.
◇ LH D등급 추락…직원들 성과급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LH는 종합등급에서 미흡(D)을 받았다. 윤리경영(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포함한 경영관리에서 보통(C)을, 주요사업에서 미흡(D)을 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직원 성과급 규모는 전년(일반 정규직 기준 996만2천원) 대비 8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게 됐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매년 시행되는 전년도 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D등급부터는 아예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3가지 평가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된다. LH의 경우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은 까닭에 이 부문에 대한 성과급은 받는 것이다.
다만 공운위는 이번 LH 비위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외 추가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직원 성과급이 지급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LH의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고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 우체국물류지원당 등 4곳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이미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까닭에 빠졌다.
이밖에 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6개 기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대한석탄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8곳의 기관장에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입점업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공기관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양호 이상(A·B) 비율이 55.8%에서 57.3%로 올라갔다.
다만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경영실적 변동 간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 정도에 따라 실적을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향후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20년도 기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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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 강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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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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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남동발전(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
│ │ ││원 │
│ ├───────────┼──────────┼──────────┤
│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
│ │한국동서발전(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 ├───────────┼──────────┼──────────┤
│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
│ │한국수력원자력(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 │ ││원 │
│ ├───────────┼──────────┼──────────┤
│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임업진흥원 │
│ ├───────────┼──────────┼──────────┤
│ │ │한국국제협력단 ││
│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 │ │사 ││
│ ├───────────┼──────────┼──────────┤
│ │ │한국에너지공단 ││
│ ├───────────┼──────────┼──────────┤
│ │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6)│한국주택금융공사│ (6)│
│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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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 │ ││원 │
│ ├───────────┼──────────┼──────────┤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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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근로복지공단│독립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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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스알 │기술보증기금│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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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교통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
│ │ ││원 │
│ ├───────────┼──────────┼──────────┤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창업진흥원 │
│ │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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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 │한국남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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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부발전(주)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
│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 │ ││원 │
│ ├───────────┼──────────┼──────────┤
│ │한국전력기술(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한국수산자원공단│
│ │ │원 ││
│ ├───────────┼──────────┼──────────┤
│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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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DN(주) │한국연구재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
│ │ ││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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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해양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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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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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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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한국환경공단│(17)│
│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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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강원랜드(주) │국가철도공단│국제방송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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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연금공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 │ ││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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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석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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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아시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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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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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
│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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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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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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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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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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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석유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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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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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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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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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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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 │
│ ├───────────┤│계안전관리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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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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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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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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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한국마사회│(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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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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