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재일 조선대 지원 배제 시정 요구에 일본 '불응'

유엔, 재일 조선대 지원 배제 시정 요구에 일본 '불응'
코로나 급부금 대상 제외 "차별" 지적에 "아니다" 반박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유엔이 일본 정부에 재일 조선대학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 4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최대 20만엔(약 205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조선대학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엔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정책은 일본 정부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학생 지원 긴급 급부금'이다.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의 일본 분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대학교는 학교교육법상 '각종 학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조선대학교의 마이너리티 학생 차별을 우려한다"며 지원 배제는 "(민족) 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별보고관들은 또한 일본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적 상위 30%'라는 급부금 지원 조건을 적용한 것도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정부기구(NGO)인 '반차별국제운동'(IMADR)은 작년 6월 일본 코로나19 대학생 지원 정책의 차별 문제를 유엔에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대학교처럼 각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일본인도 지원 대상이 아니고, 유학생처럼 일본인 학생에게도 별도의 지원 기준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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