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조사…건설발주·하청 사업장이 89% 달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37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에서 5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22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3명을 비롯해 2017년 57명, 2018년 50명으로 3년 연속 연간 5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에는 31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4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건이라도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8.4%인 31곳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산재 사망자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35명), 국가철도공단(24명), 한국도로공사(23명), 한국철도공사(18명), 한국농어촌공사(16명), 한국수자원공사(10명) 순이다.
이 기간 산재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의 직접 관리를 벗어날수록 많이 발생했다.
근로 유형별로 직영 사업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으나 나머지 89.3%(201명)는 건설발주(190명)와 하청(11명)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이용객 등이 기관의 귀책 사유로 사망·부상한 안전사고 관련 인원은 총 2천305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전사고가 39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394명), 강원랜드(324명), 한국마사회(207명), 공무원연금공단(127명), 인천국제공항공사(123명) 등의 순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처럼 산재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공기관은 최근 1년 새 안전관리비용과 안전인력을 모두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EO스코어가 올해부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공기관 가운데 2019년과 2020년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287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관의 안전관리비는 총 20조5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2조4천458억원)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안전 인력도 지난해 기준 총 4만3천833명으로 전년 대비 6.3%(2천597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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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공공기관 산업재해·안전사고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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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자 수 │안전사고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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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16│17│18│19│20│누│기관명 │16│17 │18 │19│20│누적│
│ │년│년│년│년│년│적││년│년 │년 │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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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5 │10│12│4 │7 │38│서울올림│74│110 │98 │80│33│395 │
│사│ │ │ │ │ │ │픽기념국│ │││ │ ││
│ │ │ │ │ │ │ │민체육진│ │││ │ ││
│ │ │ │ │ │ │ │흥공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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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7 │9 │9 │4 │6 │35│한국체육│74│109 │98 │80│33│394 │
│택공사│ │ │ │ │ │ │산업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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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6 │9 │2 │3 │4 │24│강원랜드│49│68 │109 │76│22│324 │
│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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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3 │3 │6 │6 │5 │23│한국마사│49│47 │54 │42│15│207 │
│사│ │ │ │ │ │ │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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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7 │6 │2 │2 │1 │18│공무원연│20│38 │35 │24│10│127 │
│사│ │ │ │ │ │ │금공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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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1 │5 │6 │1 │3 │16│인천국제│19│26 │28 │46│4 │123 │
│공사 │ │ │ │ │ │ │공항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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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4 │1 │3 │2 │0 │10│한국공항│40│27 │26 │17│7 │117 │
│공사 │ │ │ │ │ │ │공사│ │││ │ ││
├─────┼─┼─┼─┼─┼─┼─┼────┼─┼──┼──┼─┼─┼──┤
│대한석탄공│2 │3 │0 │3 │1 │9 │한국수자│20│22 │19 │20│8 │89 │
│사│ │ │ │ │ │ │원공사 │ │││ │ ││
├─────┼─┼─┼─┼─┼─┼─┼────┼─┼──┼──┼─┼─┼──┤
│한국환경공│2 │1 │0 │2 │0 │5 │한국청소│29│11 │20 │8 │1 │69 │
│단│ │ │ │ │ │ │년활동진│ │││ │ ││
│ │ │ │ │ │ │ │흥원│ │││ │ ││
├─────┼─┼─┼─┼─┼─┼─┼────┼─┼──┼──┼─┼─┼──┤
│한국수력원│1 │2 │1 │0 │1 │5 │한국지역│0 │0 │61 │0 │0 │61 │
│자력 │ │ │ │ │ │ │난방공사│ │││ │ ││
├─────┼─┼─┼─┼─┼─┼─┼────┼─┼──┼──┼─┼─┼──┤
│한전KPS │2 │1 │2 │0 │0 │5 │한국보훈│4 │4 │6 │16│15│45 │
│ │ │ │ │ │ │ │복지의료│ │││ │ ││
│ │ │ │ │ │ │ │공단│ │││ │ ││
├─────┼─┼─┼─┼─┼─┼─┼────┼─┼──┼──┼─┼─┼──┤
│한국서부발│2 │0 │1 │1 │0 │4 │코레일관│19│11 │3 │0 │1 │34 │
│전│ │ │ │ │ │ │광개발 │ │││ │ ││
├─────┼─┼─┼─┼─┼─┼─┼────┼─┼──┼──┼─┼─┼──┤
│한국가스공│2 │0 │0 │0 │1 │3 │88관광개│5 │4 │5 │8 │6 │28 │
│사│ │ │ │ │ │ │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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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0 │1 │1 │0 │1 │3 │한국교통│2 │6 │10 │4 │3 │25 │
│구소 │ │ │ │ │ │ │안전공단│ │││ │ ││
├─────┼─┼─┼─┼─┼─┼─┼────┼─┼──┼──┼─┼─┼──┤
│한국중부발│1 │0 │0 │0 │2 │3 │한국해양│2 │3 │3 │5 │5 │18 │
│전│ │ │ │ │ │ │과학기술│ │││ │ ││
│ │ │ │ │ │ │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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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0 │0 │2 │0 │0 │2 │한국기술│1 │5 │5 │3 │1 │15 │
│사│ │ │ │ │ │ │교육대학│ │││ │ ││
│ │ │ │ │ │ │ │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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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1 │0 │1 │0 │0 │2 │국민건강│2 │2 │3 │7 │0 │14 │
│항공사│ │ │ │ │ │ │보험공단│ │││ │ ││
│ │ │ │ │ │ │ │ 일산병 │ │││ │ ││
│ │ │ │ │ │ │ │원 │ │││ │ ││
├─────┼─┼─┼─┼─┼─┼─┼────┼─┼──┼──┼─┼─┼──┤
│인천항만공│1 │0 │0 │0 │1 │2 │도로교통│4 │4 │2 │1 │2 │13 │
│사│ │ │ │ │ │ │공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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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0 │1 │0 │1 │0 │2 │한국해양│3 │3 │2 │5 │0 │13 │
│전│ │ │ │ │ │ │수산연수│ │││ │ ││
│ │ │ │ │ │ │ │원 │ │││ │ ││
├─────┼─┼─┼─┼─┼─┼─┼────┼─┼──┼──┼─┼─┼──┤
│한국남부발│1 │0 │1 │0 │0 │2 │코레일유│0 │0 │2 │7 │3 │12 │
│전│ │ │ │ │ │ │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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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2 │0 │0 │0 │0 │2 │한국산림│4 │3 │3 │1 │0 │11 │
│전│ │ │ │ │ │ │복지진흥│ │││ │ ││
│ │ │ │ │ │ │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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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0 │2 │0 │0 │0 │2 │대한적십│2 │0 │3 │3 │3 │11 │
│사│ │ │ │ │ │ │자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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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0 │2 │0 │0 │0 │2 │울산과학│1 │5 │3 │1 │0 │10 │
│원공단│ │ │ │ │ │ │기술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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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CEO스코어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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