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정지구 지정시 반대 민원 감안할 것"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다.
전포3구역 일부 주민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52%의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이날 오전 국토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민간 재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었다"라며 "부산 진구청은 애초 민간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공주택 개발사업 후보지로 신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포3구역(9만5천140㎡)은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저층 주거지인 전포3구역에선 고밀 개발을 통해 2천52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후보지 지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당정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후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을 넣은 바 있다.
당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선 예정지구로 지정한 지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방안으로 정리됐으나 막판 법안 수정 과정에선 '6개월 후'로 바뀌었다.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간은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며 설득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전포3구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은 정부가 후보지로 발표만 했을 뿐, 아직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들의 철회 요청서를 접수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국토부가 파악한 결과 총 490명 명의의 철회 요청서가 제출됐다.
기존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 주민수 추정 인원인 942명 대비 52%이지만 도심 복합사업 구역 주민 1천155명을 기준으로 하면 42%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동의서의 진위도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예정지구 지정 시 반대 민원 현황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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