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추경 편성안도 윤곽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추경 편성안도 윤곽
금융기관 금리 상승세도 주목…4세대 실손보험 도입
다음주 주요 경제일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주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발표되고 최근 금융기관 금리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다음 주 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 후반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정 부분을 제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앞서 4월의 경우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출자의 이자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금리가 5월에도 또 올랐을지 주목된다.
7월부터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앞서 실손보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에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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