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함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 퇴출한다…안전관리 강화
건설산업혁신위, 3기 신도시 대비 선별파쇄 골재 생산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사고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결함이 있는 장비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한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확충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을 늘리고 품질 관리 수준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적극 퇴출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나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작년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이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을 허용한다.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해선 강화된 시정조치 제도가 운용된다.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작업중단이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저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골재수급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 문제로 자연골재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 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산물 등 외부에서 들어온 원석 등을 파쇄해 얻는 골재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단, 무분별하게 생산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선별파쇄 시설의 최소부지 규모를 현행 3천㎡에서 1만㎡로 높이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며 복구비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골재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현재로선 골재업자가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업체에 맡기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바닷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골재는 적기 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과 인프라 건설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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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혁신위, 3기 신도시 대비 선별파쇄 골재 생산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사고가 많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결함이 있는 장비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한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확충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을 늘리고 품질 관리 수준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적극 퇴출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결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나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심각한 결함을 가진 장비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작년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도서 오류와 제작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이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을 허용한다.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장비에 대해선 강화된 시정조치 제도가 운용된다. 원제작사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제출하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제작사 책임하에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사업자는 타워크레인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작업중단이나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골재 저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골재수급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환경 문제로 자연골재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파쇄 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산물 등 외부에서 들어온 원석 등을 파쇄해 얻는 골재다.
선별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단, 무분별하게 생산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선별파쇄 시설의 최소부지 규모를 현행 3천㎡에서 1만㎡로 높이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며 복구비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골재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현재로선 골재업자가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업체에 맡기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바닷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한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현장의 사고위험도 크게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골재는 적기 공급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주택공급과 인프라 건설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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