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법원, 밀로셰비치 측근 2명에 전쟁범죄 유죄 선고

유엔 법원, 밀로셰비치 측근 2명에 전쟁범죄 유죄 선고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가 30일(현지시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의 측근 2명에게 1990년대 발칸 지역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AFP, AP 통신 등이 전했다.
IRMCT는 이에 따라 요비차 스타니시치(70)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프랑코 시마토비치(71) 전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차장에게 각각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1992년 보스니아의 도시 보산스키샤마츠 장악 후 자행된 세르비아 병력의 범죄를 지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스타니시치와 시마토비치는 2013년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5년 항소심 판사들이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1990년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다른 도시와 마을에서 자행된 유사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앞서 검사 측은 두 사람이 밀로셰비치와 그 정권이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인종 청소'의 일부로 벌인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종신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발칸의 살육자'로 불리는 밀로셰비치는 유고 내전이 끝난 뒤인 2001년 체포돼 코소보와 보스니아 등지에서 자행된 '인종청소'와 다른 전쟁 범죄 등 혐의로 ICTY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2006년 감옥에서 심장 마비로 숨졌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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