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거액후원자 돈으로 주지사가 주방위군 국경 파견…용병논란

공화 거액후원자 돈으로 주지사가 주방위군 국경 파견…용병논란
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사적 기부 활용해 텍사스주 국경 경비 지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기부금을 받아 주방위군을 텍사스주·멕시코 국경 지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군을 용병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국경 경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공화당 후원자가 내는 돈으로 주방위군 50명을 파견하기로 해 정치적 논란을 촉발했다고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다른 주 정부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는데 노엄 주지사는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엄 주지사와 애벗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논란은 사우스다코타 주방위군 배치 비용을 주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억만장자 윌리스 존슨은 "미국을 보호하겠다"며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윌리스 앤드 리바 존슨스 파운데이션'이 주방위군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네시주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019∼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5만달러를 기부했고 수십 년간 공화당의 선거 자금을 지원해왔다.
노엄 주지사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우스다코타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며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WP는 군사·안보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공화당 소속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이 이끄는 텍사스주에 군을 파견하고 공화당 기부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방위군은 평시에는 주지사 통제를 받지만, 전시에는 연방정부 직속으로 편제된다. 따라서 재난 지원 활동과 전시 편제 등 임무에 따라 주방위군 비용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싱크탱크 '신(新) 미국안보센터'의 캐서린 쿠즈민스키 군사정책 담당자는 사적 기부에 의한 주방위군 파견은 "군대가 국민 전체의 도구라는 것을 전복하는 행위"라며 "이는 병사 개개인에게 용병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방위군 박물관의 역사학자 듀크 도링은 "주방위군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때 주정부가 자금을 지불한다"며 "개인 기부자가 주방위군 배치에 돈을 대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엄 주지사가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레이놀드 네시바 사우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은 이번 파견은 "정치자금 기부자들이 주지사에게 전화해 언제든 그들이 원할 때 군대를 보내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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