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체포 여부 당분간 불확실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체포 여부 당분간 불확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받은 제이콥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가 당분간 불확실해졌다고 뉴스24 등 현지매체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터마리츠버그 고등법원은 전날 주마 전 대통령 체포 여부에 대한 심리를 했으나 결정은 오는 9일로 미뤘다.
주마 전 대통령은 지난주 헌법재판소로부터 반부패 조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15개월 형을 선고 받고 지난 4일까지 경찰에 출석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피터마리츠버그 고등법원에 체포 중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헌재에도 오는 12일 선고 취소에 관한 심리를 신청해놨다.
앞서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사흘 내 경찰이 그를 체포하도록 명령한 바 있고 그 시한은 7일 자정까지다.
베헤키 첼레 경찰장관은 주마 전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분명해질 때까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일까지 체포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첼레 장관도 자칫 국가 최고법원인 헌재의 명령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일간 비즈니스데이 온라인판이 전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9∼2018) 부패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해왔고 평소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헌재의 구금 선고가 떨어지자 내년이면 자신이 80세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수감되는 것은 사형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마에 대한 처분은 국내외에서 남아공 법치에 대한 시험대로 간주된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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