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제재 계속되겠지만 중국은 보복에 신중할 것"

"미국의 중국 제재 계속되겠지만 중국은 보복에 신중할 것"
홍콩매체 "미국 기술에 의존하는 중국, 디커플링 원하지 않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 23곳을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중국은 보복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보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反)외국제재법' 시행에 나섰으나,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은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 속에 갈등을 고조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과 첨단기술 이용 감시 등에 연루됐다며 14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모두 23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은 미국 기업과 거래할 때 미 상무부의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미국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기 위한 허가를 받을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중국 정부의 고문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SCMP에 "미국은 기술 디커플링과 관련해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며 "미국은 분명히 같은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제재에 지난 11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조치로 중국 측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이 새로 제정한 반외국제재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법이 미국 제재에 맞서 실제 적용되기 보다는 제재 억지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SCMP는 전했다.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위완리(余萬里) 학술위원은 "중국이 보복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국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많은 중국 기술이 여전히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복 제재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인훙 교수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중국 기업들에 중단기적으로는 큰 어려움을 안기겠지만, 동시에 "중국이 기술 혁신을 이끌고 관련 국제법과 관행에 익숙해지도록 밀어붙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앤디 목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추가 제재를 예상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독재정권에 대한 싸움이라고 묘사하면서 잘못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며 "그들은 중국 억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공화당이 선수를 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미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하려는 것은 좀 더 화합하는 국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갈등 고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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