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위원장 "소비자 대상 사기 급증은 디지털플랫폼 책임"

FTC위원장 "소비자 대상 사기 급증은 디지털플랫폼 책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기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가 많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대형 정보기술(IT) 회사들을 지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칸 위원장은 이날 FTC 수장이 된 후 처음으로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출석해 "오늘날 사기는 이런 행위들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때문에 급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FTC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도 밝히지는 않았다.
칸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아마존 킬러'로 불릴 정도로 빅 테크 기업 독점문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인물이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反)독점 역설'이었다.
저널은 그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처를 할 경우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법적 관문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FTC의 민주당 측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사기행위의 확산에 사용할 수도 있는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기범 한명 한명을 뒤쫓기보다는 게이트키퍼와 사기 확산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칸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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