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기수출정책 수정한다…"방산업체 이익보다 인권 우선"

바이든 무기수출정책 수정한다…"방산업체 이익보다 인권 우선"
트럼프 정책과 차별…사우디 등 인권논란 국가에 영향줄 듯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기수출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무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2명이 6일 의회 관계자에게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의 초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약 2주 전 소규모의 의회 보좌관들에게 무기 수출 심사에서 인권 담당 부서의 조언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변경된 CAT 정책은 이르면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새 CAT 정책이 다른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무기 이전과 인권의 관계를 더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회 보좌관은 경찰이나 준군사부대가 사용하는 소총, 감시장비 등 소형무기 수출이 새로운 정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로부터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지적받는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데 영향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또 예멘 내전에 개입해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제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에 비판적 입장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수출을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며 록히드마틴, 레이시언 같은 방산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무기 수출에 공을 들였다.
2018년에는 쿠웨이트 군주에게 10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계약을 압박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예멘 내전과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UAE에 대한 계속 무기를 판매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이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6∼2020년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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