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캐나다인 사업가에 간첩죄로 11년형 선고

中법원, 캐나다인 사업가에 간첩죄로 11년형 선고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직후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검거된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에 대해 중국 법원이 11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중급인민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캐나다인 대북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페이버의 재산 5만 위안(약 890만원)을 몰수하는 한편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추방 시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은 중국 법조계 인사를 인용해 "추방은 보통 형기를 마친 뒤 이뤄지지만, 특별한 경우 그보다 일찍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페이버는 미국 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한 적도 있는 인물이다.
그는 캐나다가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생활을 해왔다.
이를 두고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 부회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보복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법원이 몇 주 이내에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놓고 최종 심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으며, 멍 부회장을 석방하라는 중국 측의 압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전날에도 필로폰 22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인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셸런버그는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나왔지만, 멍 부회장 체포 직후 열린 재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바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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