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GDP 1%내 관행' 구애 안 받고, 필요 방위비 확보"

日스가 "'GDP 1%내 관행' 구애 안 받고, 필요 방위비 확보"
美 뉴스위크 인터뷰…내년도 방위예산 대폭 증액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해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12일 게재된 미 뉴스위크(인터넷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이 우선 필요한 분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거론하면서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곳의 예산을 확보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1976년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하기로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 원칙을 제도화했다.



이 원칙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폐지돼 1987~1989년도 일본 방위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로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방위예산이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일본 GDP가 급감했던 2010년도뿐이었다.
2021년도까지 9년 연속으로 방위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 요구 기준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계속 유지됐다.
지난 5월 발표된 2020년도 일본 GDP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5조3천422억엔(약 57조원) 규모로 짜인 2021년도 방위 예산은 GDP의 0.997%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스가 총리의 뉴스위크 인터뷰 발언은 그간 불문율처럼 유지됐던 'GDP 1% 이내 방위비 억제' 관행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 중 방위비 비중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그간 몇 차례 거론한 이 문제를 스가 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위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올 4월 미국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예고됐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를 확인한다고 명기했다.
미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 동향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일본 정부에 최소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를 올해보다 4대(약 650억엔) 많은 총 10대 정도를 추가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억엔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번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중국의 통일 정책에 따라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과 관련,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오키나와를 확실하게 방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오키나와는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속한 광역단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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