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재연장에 소상공인 고통 가중…"희망회복자금으론 한계"
전문가들 "대출 만기 재연장·저금리 대출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태수 기자 = 서울 용산에서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샤워장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여름 대목'을 날렸다.
그는 "날이 더워 땀이 많이 나는데도 샤워실을 못 쓴다"며 "수영장과 워터파크도 샤워실을 운영하는데 1인용 개별 샤워실을 갖춘 우리는 안된다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용자가 하루 250명 정도였다가 4단계 시행 이후 100명 정도"라면서 "신규 회원 등록은 아예 뚝 끊긴 상태로 트레이너와 아르바이트생을 줄여가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 "여름 대목 날렸는데 4단계 연장까지…영업시간 외 배달로 생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 또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도 특수를 누리지 못한데다 내달 추석 대목에 대한 기대감마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빚만 늘다 보니 영업시간 외에 배달 일을 하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5개의 점포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1곳만 남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이어지며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 등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그는 생계를 위해 오전에 쿠팡 배달 일을 하다가 점심 이후 오후 10시까지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노래방 카운터를 지킨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는 다시 배달 일에 나선다.
김씨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으로 400만원을 받았는데 매장 1곳 폐업할 때 든 비용인 2천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같으면 지금쯤 추석을 보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지만 요즘은 그런 기대도 없다"며 "적어도 하루 매출이 30만원은 나와야 유지라도 하는데 지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 서울 중심가 11개 구 저녁 매출 40% 이상 감소
실제로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가파른 내리막이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월 9~15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지난 10일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부산은 17% 줄어 감소 폭이 더 컸고 지난달부터 4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은 15% 줄었다.
서울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의 저녁 매출은 더 크게 줄었다. 3인 이상 모임이 제한된 오후 6시 이후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11개 구에서는 매출이 40% 이상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줄자 빚을 내 버티고 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8%(40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년 전과 비교하면 25.2%(82조5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기업 대출 잔액은 1천33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78조4천억원), 2년 전보다 21.1%(180조2천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은 더 컸다.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릴 경우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진다.
◇ "내달 도래 대출만기 재연장하고 장기 저리 대출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희망회복자금은 일회성에 그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금난"이라며 "내달 말 도래하는 대출 만기 시한을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하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이 제대로 안 돼도 사업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 사업을 원활히 정리하고 재도전할 수 있게 폐업 관련 컨설팅이나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장사하는 사람은 매출이 생기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끊기고 돈을 빌리기라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을 한다지만 1조원 예산으로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면 얼마나 돌아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갑자기 직업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터 줘야 한다"며 "연 2∼3%의 금리로 분기당 1천만원 한도로 연 4천만원씩 3년간 빌려주는 정책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10월부터 주기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1조원 정도 잡혀 있는데 추가 재원을 마련해 2조~3조원 규모로 늘려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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