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감원, 정부 직간접 통제필요"…현감독체계 유지 무게

고승범 "금감원, 정부 직간접 통제필요"…현감독체계 유지 무게
"금융위·금감원 한몸처럼 움직여야…적극 소통"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현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25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금감원의 독립과 관련해 "금감원의 공적 성격, 예산조달이 간접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예산과 인력 등에 있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기관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현행 체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금융안정 관리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추진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원장은 이원화된 감독체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융정책에 휘둘리지 않게 금융감독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고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한몸'처럼 움직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명 후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례 회동, 고위급·실무자 셔틀 미팅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영역의 인원은 적극적인 증원을 검토하되, 중장기 인력활용 계획 추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자금융업 관련 감독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 부족은 감독부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해 그는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한 감독당국의 이해도가 깊어지고 건전경영·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금융사 자정노력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금융사 수검부담 확대 등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검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감원·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금융규제 개선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행위 규제 등은 완화하되, 불완전 판매·과장 광고 금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의 확고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전성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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