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민간주택 사전청약 분양가, HUG에 검증위 만들어 심의"
"태릉·과천外 용산캠프킴·조달청·국립외교원 등 부지 개발도 순항중"
국토부 브리핑…"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호응 높아…정부 일방공급 주장은 오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 공급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1천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분양 청약 일정은 최대 2년까지 앞당겨질 전망이다.
작년 8·4 공급대책의 핵심 부지인 서울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의 대체지 개발도 지자체·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본격화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음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사전청약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나.
▲ (차관)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로, 민간 분양의 평균치 등 사례를 분석해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으리라 본다.
-- 작년 8·4 대책에서 언급한 3만2천가구 중 과천과 태릉을 제외한 1만8천가구의 사업 추진 상황은. 일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도 있는데 계획 변경은 없나.
▲ (이하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관계자) 8·4 대책 부지 중 오늘 발표한 태릉과 과천이 그동안 가장 관심이 많았고, 지자체와 협의에 시간도 많이 걸렸다. 다른 부지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 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LH의 여의도 부지는 지역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방향으로 구상이 완성된 상태다. 조달청의 경우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국립외교원은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입주권 제한 시점이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변경되면서 막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 투기가 확대된 경우 후보지 취소 방침도 있었다.
▲ 정부가 등기 등에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후보지 단계에서 거래 빈도나 외지인 거래 비중 같은 이상 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문제 징후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후보지로 발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단계 절차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전청약 1차 물량 중 신혼부부 물량이 60%를 차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발표 물량은 어떤가.
▲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 민간사업의 경우는 특공 비율이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선 낮아진다. 2·4 대책 물량 사전청약도 공공이 시행해 원칙적으로 공공 분양의 배분 비율을 따라야 하지만, 당초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택지 공급 예정 부지가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공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쏠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사전청약 물량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나.
▲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청약과 같은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2·4 대책 물량의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 태릉지구의 경우 노원구민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
▲ 공공임대주택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원구와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법정 비율인 35%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지구계획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 태릉 골프장 물량이 줄면서 하계5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와 수락산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대체 물량으로 언급했는데, 기존에 나온 물량을 대체 물량으로 말할 수 있나.
▲ 하계5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기공개한 입지지만 사업 진척이 더디고 불투명했던 부분을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고, 수락산역세권 사업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새로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나머지 오늘 발표한 부지는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달 말 공개하는 신규택지 관련 추가 물량도 최초 공개되는 거다.
-- 사전청약 물량이 10만호 이상 나오지만 이미 하기로 한 공급을 당기는 거지 실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총량과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하고 획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가 현재화된 것인 만큼 예정된 공급을 당겨 조기화하는 게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 사전청약이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불려 오히려 전세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임대차 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매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기해야 한다.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면서 사전청약 진행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 사전청약 민간물량의 최초 입주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 공공택지 민간사업의 경우 사전청약 물량은 평균적으로 2∼3년 뒤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후 약 3년 뒤 입주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5년 정도 후에 입주한다고 보면 된다.
-- 2·4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단순한 계획 물량으로, 정부의 희망 사항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2·4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이미 13곳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다른 민간정비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 다음 달 말 법 시행 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입지도 상당수로 주민 호응이 좋다. 정부의 희망이라든지 일방적인 공급이라는 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릉·과천外 용산캠프킴·조달청·국립외교원 등 부지 개발도 순항중"
국토부 브리핑…"2·4대책 도심복합사업 호응 높아…정부 일방공급 주장은 오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2·4 공급대책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1천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해 공급 부족 우려로 불안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분양 청약 일정은 최대 2년까지 앞당겨질 전망이다.
작년 8·4 공급대책의 핵심 부지인 서울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의 대체지 개발도 지자체·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본격화한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음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사전청약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도 공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정리하나.
▲ (차관) HUG 안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가 실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택지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라 분명하고,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로, 민간 분양의 평균치 등 사례를 분석해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여서 큰 갈등은 없으리라 본다.
-- 작년 8·4 대책에서 언급한 3만2천가구 중 과천과 태릉을 제외한 1만8천가구의 사업 추진 상황은. 일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도 있는데 계획 변경은 없나.
▲ (이하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관계자) 8·4 대책 부지 중 오늘 발표한 태릉과 과천이 그동안 가장 관심이 많았고, 지자체와 협의에 시간도 많이 걸렸다. 다른 부지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 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LH의 여의도 부지는 지역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방향으로 구상이 완성된 상태다. 조달청의 경우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국립외교원은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입주권 제한 시점이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변경되면서 막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 투기가 확대된 경우 후보지 취소 방침도 있었다.
▲ 정부가 등기 등에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에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본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후보지 단계에서 거래 빈도나 외지인 거래 비중 같은 이상 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문제 징후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후보지로 발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단계 절차를 통해 필터링을 하는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전청약 1차 물량 중 신혼부부 물량이 60%를 차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발표 물량은 어떤가.
▲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 민간사업의 경우는 특공 비율이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선 낮아진다. 2·4 대책 물량 사전청약도 공공이 시행해 원칙적으로 공공 분양의 배분 비율을 따라야 하지만, 당초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택지 공급 예정 부지가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공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쏠림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사전청약 물량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나.
▲ 공공택지 민영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청약과 같은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2·4 대책 물량의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
-- 태릉지구의 경우 노원구민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
▲ 공공임대주택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노원구와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법정 비율인 35%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지구계획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 태릉 골프장 물량이 줄면서 하계5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와 수락산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대체 물량으로 언급했는데, 기존에 나온 물량을 대체 물량으로 말할 수 있나.
▲ 하계5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기공개한 입지지만 사업 진척이 더디고 불투명했던 부분을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고, 수락산역세권 사업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새로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나머지 오늘 발표한 부지는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고, 이달 말 공개하는 신규택지 관련 추가 물량도 최초 공개되는 거다.
-- 사전청약 물량이 10만호 이상 나오지만 이미 하기로 한 공급을 당기는 거지 실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아니지 않나.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총량과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하고 획기적인 물량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청약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가 현재화된 것인 만큼 예정된 공급을 당겨 조기화하는 게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 사전청약이 임대차 시장의 수요를 불려 오히려 전세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임대차 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매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기해야 한다.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면서 사전청약 진행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 불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 사전청약 민간물량의 최초 입주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 공공택지 민간사업의 경우 사전청약 물량은 평균적으로 2∼3년 뒤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후 약 3년 뒤 입주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5년 정도 후에 입주한다고 보면 된다.
-- 2·4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단순한 계획 물량으로, 정부의 희망 사항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2·4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이미 13곳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다른 민간정비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다. 다음 달 말 법 시행 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입지도 상당수로 주민 호응이 좋다. 정부의 희망이라든지 일방적인 공급이라는 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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