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금리인상에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추가 인상 신중해야"(종합)

경제계 "금리인상에 소상공인 타격 불가피…추가 인상 신중해야"(종합)
중기중앙회·상의 "대출만기 추가 연장, 재난지원금 지급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김보경 이태수 기자 = 한국은행이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문제 등 정부의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p(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며 가계 대출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1%p 높아지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p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 대출금리가 1%p 오르고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 부실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9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도 추가 연장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소상공인은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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