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외국 SNS 업체들에 거액 과징금…"서버 이전 안해"

러 법원, 외국 SNS 업체들에 거액 과징금…"서버 이전 안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자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서버를 해외에서 러시아로 이전하도록 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26일(현지시간) 서버 이전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메신저 서비스 업체 '왓츠앱'(WhatsApp)에 400만 루블(약 6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법률을 재차 위반해 재판을 받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엔 각각 1천500만 루블(2억3천만 원)과 1천700만 루블(2억6천만 원)의 과징금 처벌이 내려졌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난해 2월 이미 400만 루블씩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었다.
타간스키 법원은 또 앞서 7월 말 IT 기업 구글에 대해서도 같은 법률 위반을 인정해 300만 루블(약 4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한 서버를 러시아 영토 내에 두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 2015년 9월부터 시행했다.
2019년부턴 해당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해 100만~600만 루블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했을 때는 1천800만 루블까지 물릴 수 있게 했다.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해당 법률의 요구를 이행해 러시아인 사용자 정보 서버를 러시아로 이전했다고 러시아의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가 전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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