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단계적 확대 일정 재검토…실수요자는 배려"(종합)

고승범 "DSR 단계적 확대 일정 재검토…실수요자는 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방안과 관련, "단계적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2023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별)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에,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한다.
고 후보자의 발언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이와 함께 '신용·전세대출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뤄지다 보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동안) 금융권과 협의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금융'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치금융은 저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해 가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와 같은 목표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고 권고 사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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